【경제】尹대통령 만나는 이재명, 민생·정치 현안 '선명성' 부각할까(종합)
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의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다양화를 실현합니다.박경준 기자기자 페이지1시간여 차담서 25만원 지원금·채상병 특검 등에 '선택과 집중' 전략 택할 듯'김건희 특검' 언급 여부 주목…민주 &qu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A 약국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광고B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 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따로 개업했고, 이 때문에 A 약국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 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약국 건물에는 병원이 있는데, A 약국은 그동안 해당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즉, A 약국은 해당 병원이 주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파악해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고, 이 정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B씨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A 약국과 같은 건물, 더욱이 해당 병원에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21 06:07 송고
미션 성공하면 무료!
이벤트 바로가기
Lighthouse Partners 한국 펀드 웹사이트
Lighthouse Partners 홈페이지
Lighthouse Partners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다양성을 실현합니다
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의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다양화를 실현합니다.박경준 기자기자 페이지1시간여 차담서 25만원 지원금·채상병 특검 등에 '선택과 집중' 전략 택할 듯'김건희 특검' 언급 여부 주목…민주 &qu
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 한국 펀드 웹사이트"우석이와 연락 자주 하진 않지만, 빨리 잘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전날 끝내기안타때 콘포토 턱 쳐 "미안"…김하성과 식사엔 "사장님이